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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수질 개선, 건전한 물 순환으로 해법 찾자

금호강 수질 개선, 건전한 물 순환으로 해법 찾자

 

 

금호강 수질 개선은 대구의 주요 현안과제

○ 금호강 유역은 낙동강 1지류인 금호강을 비롯하여 2지류 19개, 3지류 31개, 4지류 3개 등 1개의 국가하천과 53개의 지방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다.
○ 금호강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하천유지용수가 풍부하고 생태계도 잘 보전되어 자정작용이 탁월하였으나, 영천댐, 가창댐, 공산댐과 같은 인공댐 건설로 하천유지용수가 줄어들고, 대구와 경산 등의 도시화로 인해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금호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하수관거사업에 1조 8,367억 원, 신천 등 7개 하수처리장 건설에 8,710억 원을 투입하여 1984년 BOD 111mg/ℓ에 달하던 하·폐수 수준을 생활환경 기준 Ⅱ등급으로 개선하였다.
○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2년 이후 다시 수질이 악화되기 시작해 2015년 BOD 4.2mg/ℓ를 기록하며 3단계 목표수질인 BOD 3.5mg/ℓ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는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율이 높은 도시로서 강우 시 시가화 지역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대구 시가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금호강의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현안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순환 관리가 수질 개선 대안으로 부상

○ 최근 도시의 물순환 관리, 물순환 도시 조성 등이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수가 유출과 침투, 증발산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표면유출의 비중은 줄이고 침투의 비중은 높여야 한다.
○ 그동안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이 증대되면서 도시의 물순환체계가 훼손되고 강우 유출량의증가를 유발하여 도시 재해 및 수질오염, 열섬효과의 증대라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 오늘날 세계적으로 도시의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분산식 도시계획 등 도시개발 정책 변화와 적절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효과적 물순환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 정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에 물순환 관리 내용을 포함토록 하였다. 즉, 법 제53조의5 제2항을 신설하여 전국 시도 및 소권역별 물순환 관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향후 물순환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마련과 각 지자체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에 대한 재원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대구시에서 정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부응한 물순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물순환 및저영향 기법을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빗물이 직접 하수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식생대를 조성하는 등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구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물순환 회복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분담량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범설계를 통해 다양한 시설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넷째, 대구는 시 전체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량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 인력육성 및 인사 관리가 필요하며 구·군의 정보전산화 및 업무의 명확화를 통해 총량제가 보다 쉽게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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