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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구 만들기 본격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구 만들기 본격화

 

 

교통사고는 인적재난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2017년 재난연감에 의하면, 전국 인적재난 중 도로 교통사고 발생 비중은 74.3%, 사망자 수는70.2%, 부상자 수는 93.5%로 나타나 인적재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에 421명으로, 최근 8년동안 연평균 0.97%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도 연평균 4.55%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통계자료 수집이 가능한 26개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결과, 2015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인 1.0명 이하로 나타났다.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7대 대도시 중 중간

○ 2018년 대구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9명,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0.9명으로, 7대 대도시 중 사망자 발생 순위는 4위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순위는 별 다른 변화 없이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 2018년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보행자 사망자 수의 점유율은 47.5%로, 전국 평균 점유율 39.3%에 비해 8.2%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 보행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정책 추진

○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부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속도하향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속도5030’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 및 매뉴얼 제작,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강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평가·관리시스템과 홍보체계 구축, 권역별 5030 협의회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대구시는 ‘Vision330’ 특별정책을 1단계(2016~2018년)와 2단계(2019~2021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전국 최고 수준에서 탈피하기 위한 총체적 대책으로서, 1단계 정책 목표는 3년 동안 교통사고 30% 줄이기였고, 2단계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이다. 대구시는 ‘Vision330’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실적 우수 지자체로 지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교통문화지수 평가도 향상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구시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Vision3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첫째,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 설정 그리고 연구·평가를 보완해야 한다. ‘Vision330’은 비전·목표, 추진전략, 핵심 분야, 중점과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나, 안전시설 정비·관리와 홍보·교육 분야에 대한 단기적 실행계획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장기 로드맵 설정과 연구·평가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둘째, 교통안전예산 확충하여 추진동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Vision330’ 정책 추진을 위한교통안전분야 예산은2019~2021년 3년간 111,775백만 원으로, 전체수송·교통부문 예산2,030,538백만 원의 5.50% 정도이다. 수송·교통부문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통안전분야 감소하여 예산의 비중도 2019년 6.70%, 2020년 5.21%, 2021년 4.86%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Vision330’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안전분야 예산을 2019년 수송·교통부문 예산의 6.70%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정책의 수요자인 대구시민 모두가 ‘Vision330’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엠블럼·슬로건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집중홍보기간(교통안전의 달)을 지정·운영하여 홍보영상 제작·상영, 캠페인 추진, 교통방송을 통한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매일 방송하고, ‘Vision330’ 백서를 제작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웅기 연구위원 (to2050@dgi.re.kr) 053-77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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