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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과 대응 방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과 대응 방안

 

 

일본 정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단행

○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7월 4일부터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되었다.
○ 일본 정부는 최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WTO 제소 검토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재료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감광재로 쓰이는 리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일 의존도는 90%를 웃돌고 있다. 향후 수출규제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산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력산업 국산화율 낮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

○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의 국산화율을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산화율이 낮고,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분업구조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유발에서 차지하는 국내 중간재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 중국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의료ㆍ정밀 및 광학기기(2002년 3.4% → 2007년 8.8% → 2012년 21.9%), 사무회계및 컴퓨터(3.9% → 13.6% → 21.6%), 화학제품 및 의약품(10.1% → 14.0% → 20.6%) 등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중국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중요하다.
○ 대구경북의 상황을 보면, 경북의 경우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가 2018년 수출 상위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개별소자반도체 등은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생산유발에서 차지하는 타 지역 비중이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의 자급률은 높아졌으나 그 비중은 낮고, 수입 중간재 투입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같은 악재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감소, 생산 중단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글로벌 산업연관관계 속 대구경북에도 큰 영향 미쳐

○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과 같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부품소재 전반으로 수출규제가 확대되어 일본산 중간재 투입 비중이 10% 감소한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와 경북의 전산업 연간 생산 감소 규모는 각각 2억 5천 9백만 달러와 5억 2천 6백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 부문별로 보면, 피해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라디오ㆍTV 및 통신장비로 생산 감소 규모는 대구 1천 5백만 달러, 경북 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생산 감소에 따른 지역 내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대구 1억 1천 5백만 달러, 경북 2억 3천 4백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부문별로는 라디오ㆍTV 및 통신장비에서 대구 7백만 달러, 경북 1천 4백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가중되어 지역기업의 생산 감소는 물론 생산 중단까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역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지역차원의 대외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방안

○ 대구경북 지역 차원에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기계 등 주력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규제 대응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통상전문가 등 민관협력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기업 애로사항 점검, 소통 채널 확대로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둘째,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지역기업의 핵심 부품소재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산 중간재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셋째, 지역차원의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기술인력 양성이 중요하며, 핵심부품 소재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R&D 과제 발굴 등 주력산업 핵심 중간재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군우 연구위원(jgw@dgi.re.kr) 053-77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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