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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지역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일본의 수출규제,

지역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 수입의존도 높은 수준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하면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스마트폰 산업의 3개 핵심 소재인 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르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화폴리이미드)의 수출 통관이 일제히 중단되었다.
○ 수출 품목 제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은 명쾌하지 않지만, 이들 3개 품목과 가장 관련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스트, 불화수소(반도체제조용), 폴리이미드 필름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각각 91.9%, 43.9%, 93.7%로 높은 수준이다(2019년 1~5월까지 누계).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스마트폰 중심의 경북 산업에 영향 미쳐

○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은 대구경북 지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스마트폰 산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2018년 경북의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출액은 120억 4천만 달러로 경북 전체 수출액(409억 1천만 달러)의 약 29%를 차지하며, 수출 품목 가운데 각각 2위, 3위, 5위에 해당하는 주력 산업이다. 반면, 대구는 인쇄회로 수출이 3억 7백만 달러로 대구 전체 수출액(81억 2백만 달러)의 3.8%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편이다.

○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3개 품목과 관련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북은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통신 및 방송장비, 전자표시장치, 기초무기화학물질 순으로 크며, 대구는 도소매 서비스, 기타 플라스틱제품, 금속처리 가공품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적으나 장기적으로는 IT산업 성장 둔화 우려

○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로 인해 지역 기업, 특히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구미 지역 기업이 받을 직접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레지스트(감광액)는 수도권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하이엔드급 반도체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극자외선(EUV)용(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생산)과 불화아르곤(ArF)용 레지스트 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지역의 관련 기업 대부분이 노광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근자외선(NUV)용 레지스트는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 플루오르화수소(에칭가스)는 규제 범위가 군용 화학제제용 물질 또는 동등의 독성을 가진 물질로서 플루오르화수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30%를 초과하는 물질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불화수소로 추정되며, 지역 기업은 2015년부터 수입국가와 공급업체를 다변화하여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일부 대기업들도 2~6개월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으로 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하였거나 향후 다변화 할 예정이다.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스마트폰 커버 유리 대체재로 사용되는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은 구미에 소재한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이미 양산하고 있으며, 연성회로기판(FPCB)용 폴리이미드 필름은 SKC코오롱PI에서 생산하고 있다.
○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양산 예정인 차세대 모바일 AP(신경망처리장치인 NPU 탑재)를 적용한 구미사업장의 초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출시에 차질이 예상되며, 나아가 지역의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쳐 IT산업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핵심 부품·소재·장비산업 자립화와 전략적 육성 방안 모색

○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산업 3개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구경북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자립화와 전략적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첫째, 이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이 큰 품목 및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장비 등을 선정하여 지역의 기업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적이며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둘째, 시장 규모와 관계없이 핵심 부품·소재·장비산업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기업을발굴하여 전략적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를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지역 중소기업과 고객사인 대기업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초기 단계부터 협업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지역 기업과 국내 대기업 간의 부품소재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이문희 연구위원(mhlee@dgi.re.kr) 053-77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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