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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과 시사점

일본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과 시사점

 

 

코로나19 확산과 긴급사태 선언

○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은 1월 15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최근 급증하여 4월 27일 기준 확진13,385명, 사망 351명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중이 높아 일상생활 속 감염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도쿄와 오사카 등피해가 심각한 13개 지역을 특별경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긴급사태는 4월 7일~5월 6일까지 29일간이지만 추후 정책효과 검증을 통해 기간 연장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4월 7일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긴급경제대책은 긴급지원단계와 V자 회복단계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었고, 5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핵심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여론 비판 등에 부딪혀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제출 직전에 수정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긴급지원단계 경제대책

○ 긴급지원단계는 코로나19 확산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의 기간으로 사태의 조기수습과 회복 기반 구축, 고용유지와 사업 활동 지속, 국민 생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해야할 핵심사업은 국민 1인당 임시생활지원금 10만 엔 지급,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확대,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지속지원금이다.

○ 일본 정부는 당초 ‘소득감소세대 30만 엔 지급’을 발표하였으나, 정부와 정치권 내 이견, 국민불만 고조 등에 부딪혔고, 결국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급을 중시한 ‘전 국민 대상 1인당 10만 엔지급’이라는 특별정액지원금으로 수정되었다.
○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기간 동안 고용조정조성금 조성률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비정규직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급신속화 사무처리 체계가 강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 중소ㆍ중견ㆍ소규모사업자, 개인사업주 등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지속지원금을 창설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은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는 최대 100만 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V자 회복단계 경제대책

○ V자 회복단계는 사태 수습 후 반격을 위한 수요회복과 사회변혁을 촉진하는 단계로 관광을비롯하여 운수, 음식, 이벤트 등 소비 진작, 투자 확대가 목적이다. 핵심 사업은 민관합동 경제활동 회복,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이다.
○ 민관합동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관광ㆍ운수업, 음식업, 이벤트ㆍ엔터테인먼트 등을 타깃으로 한 민관일체형 소비환기 캠페인이 추진되고,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단절된 서플라이체인 회복, 생산거점 국내유턴 및 다원화 지원, 디지털 전환 가속에 대응한 텔레워크 도입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시사점 :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재생 추진

○ 첫째, 신속하고 편리한 수요자 맞춤형 제도설계가 중요하다. 긴급경제대책과 관련한 일관된메시지 발신으로 정책 추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긴급지원정책이 이용하기 쉽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체계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 둘째, 유연한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안전보장 강화이다. 대구경북 중소기업의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실태조사를 통한 취약점 개선 및 지역산업 생산ㆍ기술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특정국가 의존도 개선과 함께 신흥국 지방정부, 기업 등과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다.
○ 셋째,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텔레워크 지원이다. 텔레워크, 모바일근무 확산에 대응한 환경정비, 시범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뉴딜 선도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가 필요하다.
○ 넷째, 수요환기를 위한 인바운드 관광수요 회복이다. 기존 타깃시장과 함께 새로운 준중점시장 공략을 위한 시장조사, 프로모션을 통한 대구경북 방문 인바운드 성장 예상 지역을 선정하고, 수요 회복을 위한 환경정비와 함께 지역의 매력 콘텐츠 발굴, 민관 합동 해외 프로모션을 강화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군우 연구위원(jgw@dgi.re.kr) 053-77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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