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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성장동력 되살리자!

지역 건설산업 성장동력 되살리자!

 

 

건설산업, 성장동력 상실 위기에 직면

○ 2014년 이후 주택경기가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2016년에는 건설수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산업 생산 및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최근 주택ㆍ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주택 인허가ㆍ착공 등 선행지표의 하락과 함께 건설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면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희망퇴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업체가 생존기로에 직면해 있다.
○ 그러나 대내외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업계와 정책 당국의 대응책 마련은 미흡하여 산업생태계의 종속화 구조(원도급-하도급 분화)가 고착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영세화 및 부실화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 우리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아직까지 국내 건설시장에는 제대로접목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급기술자 부족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성장 동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대구ㆍ경북지역 건설산업 실태와 당면과제

○ 대구ㆍ경북지역 건설업계의 연간 기성액과 계약액 규모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소규모 및 영세화 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계 전반의구조개선 및 구조고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대구ㆍ경북지역 건설공사액은 2017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대구보다 경북지역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 차원의 지속적인 건설수주(일거리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대구ㆍ경북지역 건설업계는 원도급보다는 하도급 위주로 고착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도급(종합건설업)보다는 하도급(전문건설업) 비중이 월등히 높다. 지역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무자격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산업계의 전반적인 구조개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대구ㆍ경북지역 건설업체 수를 전국 대비 지역총생산(GRDP)비중 측면에서 보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건설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제로섬(zero-sum) 형태의 과도한 경쟁구도를 해소해야 한다.
○ 대구ㆍ경북지역 건설업계는 국내 공사액 중에서 지역 내부 의존도가 높아서 향후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건설산업이 미래지향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 대구ㆍ경북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내 자생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 건설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우선 해소, 지역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 건설업체 입찰참여ㆍ수주기회 확대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대외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건설정보 플랫폼과 지역맞춤형 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 및 무자격 건설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도급 계약 자문(컨설팅) 서비스와 계약원가 자문(컨설팅) 서비스 실시 등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넷째, ‘(가칭)지역건설산업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역맞춤형 건설인력 양성 및 일자리 확대 등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상생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성훈 연구위원(kingstar@dgi.re.kr) 053-77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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