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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사업, 커뮤니티 단위의 접근 필요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사업, 커뮤니티 단위의 접근 필요

 

 

최근 잦은 기후변화 문제로 제로에너지건축의 중요성 부각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시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 중 하나가 단열성능을 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신재생에너지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이다.
○ 제로에너지건축은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②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③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로에너지건축 확산 사업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 2016년 수립된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부터 1천㎡ 이상 중대형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의 규모 또한 기존의 개별 건물에 국한했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현재는 지구단위 또는 도시규모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  신축에서 노후 건축물, 개별 건축물에서 커뮤니티 단위로 확장

○ 정부의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사업은 신축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제로에너지 의무화 대상에 속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여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노후 건축물까지 사업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 패시브 기술에 의존한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제로에너지화로는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감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사업을 지구·도시 차원으로 확장 중이다. 건축물의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커뮤니티 단위의 제로에너지 사례로는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에너지자립마을과 독일 프라이부르그의 보봉(Vauban) 에너지 자급 도시재생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 사례에서 에너지 효율화는 물론 주민 유대 강화와 같은 사회적 순기능 등 제로에너지사업의 복합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독일 사례에서는 에너지 자급을 위한 도시재생 성공요소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  대구경북 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제로에너지 사업 활용 과제

○ 정부에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 기반 제로에너지 사업을 대구경북지역에서 최대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과 그린뉴딜을 연계하여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 대구경북 지역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제로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① 고밀 커뮤니티 제로에너지화, ② 저밀 커뮤니티 제로에너지화, ③ 제로에너지 거버넌스 구성, ④ 제로에너지의 복합화 및 지역 산업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첫째, 고밀 커뮤니티 제로에너지화를 위하여 경제적 여력, 시설 낙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정비 시 LH공사의 제로에너지 사업모델 등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장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둘째, 저밀 커뮤니티 제로에너지화도 중요한 과제다. 지역 곳곳에 산재된 쪽방촌과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층형 시범사업인 “임대형 제로에너지단독주택단지” 모델을 기존의 도시재생에 접목시킴으로써 물리적 환경 개선역량을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제로에너지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지자체, 공기업, 지역연구원, 학계 및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운영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사업운영체계 내에서 지자체는 행정지원, 공기업은 사업 시행, 지역연구원은 참여 모델 개발 및 평가, 학계는 기술 개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은 리빙랩 운영 및 시민참여 유도 등 각자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 넷째, 제로에너지의 복합화 및 지역 산업화를 모색해야 한다. 커뮤니티 기반 제로에너지 사업이 지역의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커뮤니티 단위의 제로에너지 모델 개발은 물론 제로에너지 기술의 지역 자원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권용석 부연구위원(kwony@dgi.re.kr) 053-770-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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