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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공유자전거 도입해 보자!

대구시도 공유자전거 도입해 보자!

 

 

공유자전거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떠올라

○ 공유자전거(Bicycle-sharing System)는 201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이전에는 공공자전거(Public Bike System)로 불리었다. 공유자전거는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전거 대여 및반납방법이 더욱 편리하게 발전된 시스템이다.
○ 공유자전거는 단거리 개별 교통수단 이용을 대체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이 갖지 못한 door to door의 기능을 보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용 특성상 대중교통에 속하지만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개인의 수요에 맞춰 운행할 수 있는 준대중교통수단이다.
○ 공유자전거의 운영주체는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업체이다. 민간업체에서 자전거 구입과 설치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고, 지자체에서는 일부 보관 장소 제공, 행정지원 등만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 공유자전거 요금체계를 보면, 지자체 운영의 경우는 하루 이용권 요금이 1,000원으로 저렴한반면에, 민간업체 운영은 30분당 300~500원 수준으로 지자체 운영에 비해 비싼 편이다. 그러나민간 운영 공유자전거도 도시철도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 2018년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자전거가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에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인천시 연수구를 시작으로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 울산시, 전주시, 세종시, 성남시 등 전국적으로 민간 전기공유자전거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  공유자전거의 대구시 도입 타당성은 충분

○ 대구시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2016년 기준 1.9%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자전거도로도 2018년 기준 1,039㎞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길다.
○ 시민의식조사(2018. 9 .15~17일, 표본수 500명) 결과,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환경(자전거도로, 보관대, 편의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만족도는 9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유자전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2.5%이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54.8%로 긍정적 응답이 76.8%로 조사되었다.
○ 공유자전거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은 대전시 공유자전거를 사례로 한 기존 연구1)에서 연간 총편익(이동시간 단축, 의료비용 절감, 주차장 건설비 및 주차비용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등)은 557.7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고, 연간 운영비용은 34.5억 원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편익(B/C)이 16.2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유자전거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대구시에서 도입할 공유자전거의 사업주체는 민간업체로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대구시에서는 공유자전거의 초기투자와 운영비 부담 없이 주차시설의 일정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민편의 제고와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희망하는 새로운 녹색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으로 민간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이용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 대구시가 민간에게 공유자전거 운영을 맡길 경우에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은 이용자 편의성 등을 기반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 문제, 자전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전거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민(수요자)의 입장과 대구시의 지속적 발전 측면에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웅기 연구위원 (to2050@dgi.re.kr) 053-77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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