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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대구경북 발전 선도하자!

과학기술로 대구경북 발전 선도하자!

 

 

2021년 국가 R&D 예산 27.4조 원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27.4조 원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다. 부처별 예산으로는 과기부가 8조 7,35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로는 복지부가 49.3%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다. 총 사업수 945개 중 신규 사업은 246개로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R&D 예산은 주로 감염병 대응과 한국형 뉴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로 위기극복 선도 분야와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로 구분하고, 10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R&D 분야에 마중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  중점 투자방향, 위기극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 

○ 과학기술로 위기극복 선도 분야는 ①DNA(Data·Network·AI), ②소재·부품·장비, ③중소기업 R&D, ④일자리 창출, ⑤지역 R&D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는 ⑥바이오헬스, ⑦미래형 자동차, ⑧시스템 반도체, ⑨기초연구, ⑩재난·안전이다.

○ 주요 중점 투자방향은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디지털·비대면 산업 등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기술,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감염병 대응체계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 대응의 역량 확보이다.

 

 ■  지역 R&D 예산은 핵심 과제 추진, 혁신 자원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에 집중

○ 첫째, 대구경북 뉴딜과제와 정부 R&D 중점투자 분야의 연계이다. 신규·대형사업 중심의 사업 기획과 대구경북 공통인 R&D 중점투자분야(DNA 생태계 강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인재양성)는 연계·협력하여 예타사업 또는 초광역사업으로 신규 기획이 필요하다.

○ 둘째,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과 협력이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9개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이 소재해 있는데, 정규직 연구 인력은 287명이고 출연금 예산 총액은 619억 원 규모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조직의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을 강조하면서 지역 혁신에 기여 정도를 기관평가 점수에 추가하여 적극적인 지역연계 연구 수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연구인력과 출연금 예산을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 셋째, 지역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의 고도화이다. 기존의 다양한 클러스터별(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국가혁신융합복합단지 등) 고유 기능에 특화된 자원을 플랫폼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장비와 그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 유지·보수·서비스하는 연구장비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신규 기획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일자리와 연계된 인재 양성이다. 미래 일자리와 연계된 신산업 분야, 현재 일자리와 연계된 주력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분야의 인재 양성에 R&D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김병태 연구위원(kbt@dgi.re.kr)  053-77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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