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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억학교, 치매예방 선도 모델로!

대구 기억학교, 치매예방 선도 모델로!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

○ 오늘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은 10.3%, 치매노인은 83만2천 명이며, 2050년에는 치매노인이 30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15.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이들의 치료와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회적 부담도 점점 커진다.

○ 2020년 기준 대구시 치매인구는 60세 이상 38,875명, 65세 이상 37,778명이며, 경도인지장애환자는 60세 이상 114,171명, 65세 이상 87,187명이다. 65세 이상의 치매유병률은 9.8%로 특별・광역시 중 세종(10.5%), 광주(10.0%), 대전(9.96%), 인천(9.9%) 다음으로 높고, 경도인지장애환자유병률은 60세 이상 20.1%, 65세 이상 22.6%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2014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시행되고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경증치매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호자들의 부양부담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  기억학교는 국내 유일의 경증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 대구의 치매지원 인프라는 대구시 광역치매센터를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 8개, 치매안심마을 28개, 재가장기요양기관 1,102개(주야간보호기관 303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0개, 재가노인복지시설 140개(주야간보호서비스시설 42개), 기억학교 15개 등이 있다. 

○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기억학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질환 노인에게 상담, 인지재활 프로그램,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기억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주간보호시설이다.

 

 ■  대구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발전 방향

○ 노인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증치매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에서 최초로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 기억학교를 보다 발전시켜 치매예방정책의 선도 모델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기억학교에서 추구하는 초기 치매환자의 인지능력 강화와 정신건강 관리를 통하여 치매 진행속도를 늦춰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대구 기억학교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는 첫째, 재가돌봄 기반을 강화하여 경증대상자를 위한 돌봄사업을 특화하고, 케어보다는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예방과 사례 중심의 접근이다. 둘째, 스마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데이터 수집-연계-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및 시설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노인장기요양기관)와 재가노인복지사업(재가노인시설) 간 연계, 보건(치매안심센터)-돌봄(기억학교)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치매친화적 지역환경을 조성하여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기억학교의 발전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기억학교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건강보험공단)를, 등급외자의 경우에는 돌봄서비스(지방자치단체)를, 여기에서 누락되는 등급외자 경증대상자의 경우에는 재가복지 예방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억학교 수를 2025년까지 25개로 확대하여 이용자 1,000명을 달성함으로써 권역별 경증치매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

○ 둘째,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억학교 간의 연계 협력과 경증치매노인 재가서비스의 거점 중간연계기관으로 <(가칭)기억플러스센터>를 만들어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억플러스센터>의 역할은 기존 기억학교협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가족지원서비스 영역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박은희 연구위원 (ehepark@dgi.re.kr) 053-77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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