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전체메뉴



HOME > CEO Briefing > CEO Briefing

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마련의 계기로

주 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마련의 계기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개념과 쟁점사항

○ 2018년 2월 28일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속칭 근로시간 단축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기존 평일 40시간, 평일연장 12시간, 주말과 휴일 16시간 등 총 68시간이던 최대근로시간이 평일 40시간과 평일/주말 12시간, 총 52시간으로 변경되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는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52시간 근로제에는 장시간노동 관행의 변화,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실현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소규모기업의 인력난과 매출액 감소,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  주 52시간 근로제, 5~50인 미만 사업장 대구경북 19,000업체 22만 명 해당

○ 2021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 취업자 2천8백만여 명 중 주 53시간 이상 근로 취업자는 12.1%인 약 334만 명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약 32만 명이 이에 해당하며 비중은 전국 평균 수준이다.

○ 사업체조사 기준(2019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수는 대구경북이 7만4천개, 종사자수는 약 84만 명이 해당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2021년6월)에서 사업장 중 약 26%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은 약 19,000개 사업체와 종사자 22만 명이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 주당 평균취업시간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평균취업시간과 고용률은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경북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 그리고 자영업에서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 마련 및 종합지원체계 수립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컨설팅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중장기적 적응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설비교체 도입, 지금지원이 필요하며, 직종별 장시간 근로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체제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맞춤형 근무체계 개편 등 다양한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  탄력근로시간제 연장, 근로시간계좌제 등 선진 근무형태 도입 검토

○ 탄력근로시간제 연장, 근로시간계좌제 등 선진 근무형태 도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프랑스, 미국, 일본 등)과 같이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1년 연장(현재는 6개월)하여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저축제), 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 일본의 ‘탈시간급제’ 도입 등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지원 정책과 연동하여 사업장의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탄력, 선택적,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노사 및 당사자 간 자율 합의시 광범위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유예기간 마련

○ 업종별, 직군별 기업이 노사 혹은 당사자 간 합의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주 52시간제를 위해 5~49인 규모의 지역기업에게 급히 요구되는 것은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유연근무제 개선, 추가 채용·시설 투자비용 지원, 종합컨설팅 제공 등이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김용현 연구위원 (yhk08@dgi.re.kr) 053-770-5134

목록 보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Copyright (c) 2015 DGI. All Rights Reserved.

대구본원 :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5,6,7,10,11층 TEL : 053)770-5000 FAX : 053)770-5039

도청센터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홍익관 405호 TEL : 054)841-7351 FAX : 054)841-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