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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 활동과 향후 과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 활동과 향후 과제

 

 
대구경북, 지역위기를 헤쳐 나갈 돌파구로 ‘공론기반’ 행정통합 추진

○ 대구경북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 대응, 국가균형발전 견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광역통합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민간중심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020년 9월 출범시켰다.

○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청년, 여성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역할은 시·도민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확인하는 등 공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소기의 성과와 한계점을 동시에 시현한 공론 활동 

○ 위원회는 ‘주민참여 기반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고 ‘공론화 로드맵’을 작성하여 공론을 진행하였다. 3차례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4차례 권역별 대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2차례의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 및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당초에 계획하였던 숙의토론조사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지역사회의 관심 미흡, 찬반 여론의 대립 심화, 정치사회로 균열 확산 조짐 등 대외적 여건으로 생략되어 아쉬운 면이 있으나, 시·도민의 공론을 통한 행정통합 논의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를 전국적으로 이슈화 했다는 점에서 광역간 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위원회가 공론 활동을 통한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로, ‘행정통합 논의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 할 것’을 건의하고 시도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향후 새로운 차원의 행정통합 논의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시간제약, 제도적 기반 및 정책추진 여건 미형성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성공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논의를 위한 향후 과제

○ 우선적으로, 재논의 추진체계 내실화를 위한 대구경북 내부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향후 행정통합 재논의를 이끌 추진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 로드맵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부의 합의 형성을 위해 시도민과 함께 마련한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보다 광범위한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정치경제계 등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 및 관심도를 제고해야 한다.

○ 둘째, 「(가칭)광역단위 통합지원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 시도민 여론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제안한 통합행정체제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입법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전남・대전세종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공동 입법화 노력도 중요하다.

○ 셋째, 중앙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기반 구축 등 정책추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타 광역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되 대구경북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해야 한다. 새롭게 진행될 행정통합 논의는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단계 ‘(가칭)대구경북광역협력추진단’ 등 전담기구 설치, 2단계 ‘(가칭)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용, 3단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체제로 통합 및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법인격체 설립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류형철 연구위원(hryu@dgi.re.kr) 054-841-7358

                   권혁준 부연구위원(kwonhj@dgi.re.kr) 053-770-5125

                   이강민 전문위원(km71015394@dgi.re.kr) 053-77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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