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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구시 주차상한제와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향

<목차>

 

요약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관련 법규 검토    

제1절 주차상한제 관련 법규

  1. 주차상한제 개념

  2. 주차상한제 관련 법규    

제2절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관련 법규

  1. 다가구주택의 개념

  2.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관련 법규     

    

제3장 대구시 주차상한제 실태조사·분석    

제1절 주차상한제 시행 현황

  1. 주차상한제 적용대상구역

  2. 주차상한제 적용시설 종류

  3. 주차상한제 제한기준

  4. 주차상한제 적용 사례     

제2절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3. 시사점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     

제4절 문제점 분석     

    

제4장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실태조사·분석   

제1절 다가구주택 현황

제2절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주차실태 조사 및 분석

  1. 조사방법

  2. 전용면적과 공실률 추정

  3. 분석 결과

제3절 타 지역 설치기준 비교 분석

제4절 문제점 분석(조례기준의 적정성 분석)     

    

제5장 주차상한제와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향   

제1절 주차상한제 개선방향

  1. 적용대상지역은 도시철도 주변 지역으로 확대

  2. 적용시설 종류는 현행유지

  3. 제한기준은 유연성 강화

  4. 주차단속 및 관리체계 강화

  5. 주차상한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제2절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현행 조례 설치기준은 적절

  2. 주기적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필요

  3.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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